[2009년 운전자보험 속보!!] 운전자보험 지금 가입하는것이 유리할듯!!

- 형사합의금, 실손보상제로 도입 예정

위 논의가 법제화 및 상품 변경으로 진행될 경우 고객은 사고시 마다 정액으로 나오던 많은 금액의 보상내용을 실제 사고난 금액만큼만 지급받게 되고 그만큼 손해업계에는 이익을, 고객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된다.
운전자보험의 핵심보장은 운전중 사고로 인한 형사적 책임비용의 보장에 있다. 대표적인 보장내용으로는 형사합의지원금, 벌금, 방어비용 등이 있다. 운전자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인 메리츠화재의 파워Mate운전자보험의 핵심담보의 보장내용은 형사합의금 5천만원, 벌금 최고 2천만원, 방어비용 5백만원 등이다.

◆ 형사적합의 지원금 특약이란?

형사합의지원금이란 자동차 운전중 사고로 타인 사망 또는 10대중과실 사고로 일정기간의 치료를 요한다는 진단을 받은 경우 가입금액을 기준으로 정액 보상을 하는 특약이다.

◆ 정액보상 ▶ 실손보장 원칙으로 전환 예정?

기존 형사합의 지원금은 부상정도에 따라서 가입 금액의 일정비율의 정액보상을 원칙으로 하며, 피해자가 다수일 경우 각각 보험금을 지급하는 정액 보상 원칙을 고수하였으나, 이번 실손 보상 원칙 도입으로 인해서 정해진 금액이 아닌 실제 형사합의금에 사용된 금액만큼 보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이다.

◆ 보상원칙 변경에 따른 보상수준의 변화는?

만약 급격하고 우연하게 10대중과실사고(음주,무면허제외)로 인해서 피해자가 사망을 하였을 경우 예를 들자면,

예) 피해자1명 사망, 형사합의지원금 가입금액 5천만원 등... 가입된 운전자보험 1개

구 분	개정 전(정액보상)	개정 후(실손보상)
형사합의금 가입금액	5천만원	5천만원
실제 형사합의 금액	3천만원	3천만원
실제 지급받은 보험금	5천만원	3천만원

이처럼 개정 전, 후를 비교해 보면 형사합의금 가입금액에서 실제로 지급받는 보험금의 차이가 난다. 결과적으로 가입자가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고 해석할 수 있다. 결국 보상의 한도가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한편 운전자보험을 판매하는 손해보험 업계에서는 이번 실손 보상제 도입이 운전자보험 가입자의 고의사고유발 등의 보험사기 및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고, 이를 적극 추진해야 한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결국, 형사합의금 지원의 실손보상제 도입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개정 전에 미리 서둘러 소비자에게 유리한 보장으로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