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명보험사의 사업비와 관련해 고객들이 피부로 느끼는 부분은 해약환급금이다. 보험기간을 다 채우지 못하고 중도에 보험계약을 해약할 경우 낸 보험료 보다 터무니없이 적은 해약환급금을 돌려받기 마련이다. 원금조차도 돌려받지 못하니 억울해 하고 보험사로부터 속고 있다는 느낌까지도 받는다.
하지만 해약환급금이 이렇게 적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여러 사람이 돈을 조금씩 모아 사고를 당한 사람에게 몰아주는 보험의 특성상 낸 보험료를 모두 돌려줄 순 없다. 이렇게 하다 보면 보험계약을 끝까지 유지한 사람들에게만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이다. 해약환급금이 적은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해약환급금과 사업비의 비밀을 살펴보자.
◆ 해약환급금이 적을 수 밖에 없는 이유
은행에 저축을 하면 납입한 원금에 일정 금리를 부과해 만기에 원리급을 지급한다. 저축한 예금은 대출 등으로 이자를 불려 각자에게 돌려주면 그만이다. 반면 보험은 저축과 달리 위험을 보장해 주는 성격이 크다. 불의의 사고를 당할 경우를 대비해 여러 사람이 돈을 모아 두고 위험이 닥치면 거액을 찾아 쓰는 시스템이다. 1만원의 보험료만 냈더라도 불의의 사고를 당하면 1억, 2억원의 보험금을 한번에 지급 받는다. 그렇다보니 장기간의 보험계약 기간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예를 들어 10년동안 0.001%의 확률로 사고가 난다는 통계에 기초해 보험료가 정해지고 보험금 지급규모가 정해졌다고 가정하자. 모든 보험가입자가 10년동안 계약을 유지하면 0.001%의 고객에게 보험금을 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원금을 찾아갈 수 있다. 그동안 부리된 이자로 사고를 당한 사람의 보험금을 충당할 수 있다. 그런데 일부 가입자들이 10년을 채우지 않고 탈퇴를 한다면 이자를 그만큼 불릴 수 없게 되고, 보험 풀 전체에 마이너스가 생긴다. 일찍 해약하는 사람에게 마이너스가 발생하는 만큼의 비용을 공제해야 수지상등이 이뤄진다. 약속을 깨고 일찍 해약하는 사람에게 페널티를 줄 수 밖에 없는 이유다.
◆ 위험대비를 위한 사업비
같은 보험시스템을 유지하는데는 돈(사업비)이 들어간다. 보험사들이 불특정다수의 사람들의 위험도를 측정하고 여러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도록 관리하는데 사업비를 써야 하기 때문이다.
보험사들이 쓰는 사업비는 크게 신계약비, 수금비, 유지비로 나뉜다. 신계약비는 말그대로 많은 사람들을 보험이란 풀로 끌어들이는데 쓰이는 비용이고, 수금비·유지비는 약속에 들어온 사람들이 많은 보험료를 꼬박꼬박 내도록 관리하는 비용이다. 설계사들을 육성·관리하고 위험율을 책정하거나 자산을 운영하는 비용을 미리 공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같은 비용은 고객이 보험을 해지할 때도 공제하는 것이 맞다. 낸 보험료 중 아직 사용하지 않은 사업비 즉, 미상각 신계약비는 보험사가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지만 이럴 경우 남아있는 고객들에게 피해가 돌아갈 수 있다. 한 고객이 보험을 해약한다고 해서 그 보험을 유지하고 관리하는데 들어갈 돈이 안 쓰이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남아있는 사람들의 보험료에서 그만큼 비용을 더 써야 한다.
◆ 우리나라, 최고수준의 해약환급금
특히 우리나라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해약환급금을 돌려주고 있다. 미국이나 일본 등 선진국 보험상품의 경우 10년이 지나도 낸 보험료의 60~70% 정도만 돌려주지만 우리나라는 80% 이상을 돌려주도록 하고 있다. 또 프랑스 등 일부 선진국가의 경우 보험계약을 중도 해지할 경우 해약환급금을 전혀 돌려주지 않는 제도를 운영하기도 한다. 계약의 중도해지는 계약자의 책임이라는 인식 아래 그에 상응하는 페널티를 부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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